간호법 검토했지만 빠져…방향성, 공감대 확인 다시 의총 올려 채택할 듯
박찬대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중 신속히 추진할 법안들만 추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요양병원 간병급여화법(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총 22건의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확정‧추진한다.
민주당은 6월 13일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한 끝에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부의된 당론법안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위원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로 지도부에서 지정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 의원들한테 통지하거나 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상임위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올렸다는 게 특징이다.
이번 당론 법안은 상임위별로 △법사위 1건(김건희특검법) △정무위 6건(은행법‧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 △기재위 1건(조세특례제한법) △과방위 4건(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 및 운영법) △문체위 1건(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산업위 5건(도시가스사업법‧산업집적활성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생협력법‧소상공인지원법) △복지위 5건(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 등이다.
이 가운데 복지위는 당초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요양병원 간병급여화법(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법안에 대해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안이 검토됐지만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일단 이번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해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 및 양성 과정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와 의무복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기간 공공‧필수·지역의료에 기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제정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 구축 △의무복무 부여(10년)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국가·지자체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지원 통한 공공성 확보, 사명감 부여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로 지역 우수 인재 유출 방지, 지방소멸 완화 등이 골자다.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 체계적으로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일명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수진 의원과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로 명시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두 개의 법안, 즉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다”며 “이 밖에도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워낙 많지만, 그중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들을 추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