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22대 국회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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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22대 국회 추진 본격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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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골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간병비 급여화’가 제22대 개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해 지역구 의원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일명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3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벌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과 고통을 덜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의료법에 간병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이 주요 골자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 3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 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 과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료법 제47조의 3과 제60조의 4를 신설, 국가가 간병 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 감독 표준 지침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1일 간병비가 약 15만 원 내외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간병과 간병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간병의 부담과 고통은 최근 간병, 살인, 간병, 자살, 간병 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과 내용에 간병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간병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국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를 선정한 취지와 같이 국민의 간병과 간병비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간병비 급여화 3법이 반드시 입법돼 간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께 온전한 삶을 돌려드리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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