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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동의 의무 법에 명문화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 촉진’ 등 의료법 개정안 통과
현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가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12월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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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든 걸 법률적 규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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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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