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간 대치정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간 소통과 대화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 양측의 끝도 없는 평행선이 계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이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2015년과 2021년 사이에 종합병원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폭 상승했다.
필수의료로 가야 할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흘러갈 유인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커버해 주니 환자와 의사 모두 비급여 진료에 몰리는 기형적인 현상을 막을 길이 없었다.
이렇기 되기까지 표를 가진 환자와 국민의 입맛에 맞춘 정책을 편 정부와 정치권,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 시장의 흐름에 편승한 의료계, 모두에게 모럴해저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적인 진료수가는 틀어막으면서 비급여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특정 직역에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니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어쩌면 해법은 간단할지 모른다.
비급여와 실손보험만 억누를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료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균형을 잡은 후 의료이용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저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만 통제하게 되면 의료기관들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의료인프라 붕괴와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출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료개혁으로 의료계에만 고통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형적인 의료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소비자, 보험사, 의료계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지금의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해결에도 함께 나서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