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추진
상태바
70세 이상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09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7월 9일 70세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간병 인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간병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하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70세 이상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적 돌보 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간병살인’, ‘간병파산’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