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쏟아지는 ‘간병비 급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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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쏟아지는 ‘간병비 급여화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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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혁신당 김선민 의원 발의
여기에 민주당 박희승‧이용선 의원까지 대표 발의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민생 공약중 하나였던 ‘간병비 급여화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미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병비 제로화를 외치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이용선 의원도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6월 11일과 12일 대표 발의했다.

시계 방향으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병원신문
시계 방향으로 민주당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민주당 박희승 의원, 이용선 의원ⓒ병원신문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고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7,000원으로 상승,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족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 212만에서 35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3백만 7천원으로는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선 의원도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간병 비극, 간병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내 문제로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용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서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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