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선민 의원, 제1호 법안은 ‘간병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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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김선민 의원, 제1호 법안은 ‘간병비 급여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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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급여 범위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초선‧비례대표)이 6월 3일 제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 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지만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환자와 그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의 비용을 들여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비용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파산’ 등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 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에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와 요양급여 대상에 각각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재선‧성남 중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법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면서 일명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3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과 고통을 덜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의료법에 간병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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