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복지위 주요 법안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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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복지위 주요 법안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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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자동 폐기
폐기된 법안들 재발의 예상…여야 상임위 구성 시간 걸릴 듯
김윤‧서명옥‧한지아‧김선민‧이주영 등 의사 출신 의원 5명 복지위 희망
국회 전경
국회 전경

5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을 끝으로 정쟁으로 휘몰아쳤던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다.

이제 공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여야 간 원구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만큼 폐기된 법안이 재발의를 거쳐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복지위에서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간호법제정안,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먼저 21대 국회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한차례 폐기됐던 간호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을 수정해 정부안으로 제출할 만큼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현 의료공백 사태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수정된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끝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사들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연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법제정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복지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조홍규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안되면 22대 국회에서라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당선이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입법과제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국회 본회의‧법사위에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을 중심으로 총 56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간호법안을 비롯해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복지위가 담당할 6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양성법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마련해 지역의사의 선발‧교육‧의무복무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민주당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요청권을 신설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을 통한 간병 질 관리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도 22대 국회 신속 추진 법안이다.

다만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따른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등 여야 간 대립이 22대 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복지위가 담당하게 될 주요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왼쪽부터 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한편 22대 복지위 구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간 상임위 배분이 끝나야 확정되겠지만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12명, 국힘 9명, 비교섭단체 4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사 출신은 5명으로 민주당 김윤 의원, 국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윤 의원은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이명박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학 박사,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강남구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의대 의학 박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WHO 본부 국제장기요양네트워크 위원,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 센터장을 거쳤다.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복지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두 의원 모두 복지위에 배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선례는 비교섭단체 위원 중 1~2명만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은 서울의대 의학 박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WHO 수석기술관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초의 여성 원장을 지냈다.

이주영 의원은 울산의대 의학 석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로 재직했으며 개혁신당 총선백서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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