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은 사실상 거부돼 의료계의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 끌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며 “내놓은 소위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라는 것.
이어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말이냐”며 “정부여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해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