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책위의장, 본회의에 원안대로 처리 의사 밝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두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마무리된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민석 의원)는 4월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박태근 치과의사회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김영경 간호사협회장,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 20분 간격으로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원래의 안대로 가는 건 변함이 없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저희의 입장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과 간호법의 경우 모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왔다”면서 “의료법의 경우는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국민 건강을 얼마나 더 자격을 갖추고 보호할 것인가 유일한 쟁점으로 법 통과 지지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간호법의 경우도 오랫동안 요구가 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다 근거 없는 것이라서 현재로서 진행됐던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두 법안의 입법 이후 의료계 단체들과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입법 처리가 된 이후에도 의료계 단체들과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자는 말을 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이나 대응을 할지는 각 단체의 판단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하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전했고 이 이야기와 별도로 그간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입법이나 새로운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기존 안대로 가는 건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들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안대로 가는건 변함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에 회부 될지, 표결 될지, 어떤 법부터 표결 될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의장의 소관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 김 의장과 궤를 같이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가 간호법이나 의료법을 (추진한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했던 건데 그 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단체가 입장들이 나뉜 것이 사실이다”며 “그런데 그동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생각했던 단체들도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지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은 오늘 원내 지도부하고 다시 논의했다”며 “그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