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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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 계속”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4.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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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 열고 간호법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
윤재옥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 여부에 “우리는 합의시키기 위해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월 18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월 18일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병원신문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4월 18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결론은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안 중재 여부를 묻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 효과가 엄청 크고 국민들의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일부 격론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의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합의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간담회가 진행됐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를 묻자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합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 모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갈등조정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7일에는 대한간호협회가 강력투쟁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중재안 제안했지만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각 직역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과 지역별 입장 차이, 합리적 중재 방안에 대해 상세히 토론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과 갈등이 야기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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