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악법 저지 결의를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2만여 명의 회원들은 4월 16일 시청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다행히 4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4월 27일 다시 한번 재상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

이날 결의대회도 두 법안의 폐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으며, 향후 국회 움직임에 따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강력한 투쟁을 위한 400만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우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며 결의대회의 문을 열었다.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두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최 총파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가 아닌 총파업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고 싶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연대사 낭독을 위해 단상에 선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면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동섭 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고, 직역 간 업무침탈과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경우 대표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결의를 다지겠다고 약속한 윤 회장이다.

윤 회장은 이어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니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잘못된 법안의 제·개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연대사에서 ‘전쟁’, ‘응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박성민 의장은 “국민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전쟁을 선포한 간협과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누구도 의료를 독점하거나 분열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가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태근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두 동강 내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간호법과 이중처벌의 표본인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강력한 투쟁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합심해 악법을 저지하려면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400만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최후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명분 없는 악법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등 국민 여론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가장 큰 지지세력이 바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결 대오를 믿고 끝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을 굳게 결의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 간협의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두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 항전으로 맞서 싸우자”며 “의사뿐만 아니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지 모두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소수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대표자 등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며 폐기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형현수막 퍼포먼스 및 서울역 앞까지 이어진 가두행진을 통해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400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대통령실, 국회,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