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이번 정원 확대안을 두고 의료계와 야당 모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정치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 또 야당은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오히려 의사 수만 늘려 실질적인 필수의료나 공공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2025년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15일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2006년 이후 3,085명으로 고정된 전국 의대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이번 주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확대 방식,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질의에 “의사 수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 2025년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일시적으로는 (수험생들의) 의대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쏠림히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며 정원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극심한 반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시 말해 첩첩산중이다.

우선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의료계와의 충분한 상의없이 정치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접근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부터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은 빠진 채 포퓰리즘식 의과대학 증원에 몰두하는 정책”이라며 “의대 신설이든 의대정원 증원이든 의사 인력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원의 단체도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앞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정원 이슈가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더욱 몰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계속 증원하자고 한다”며 “의사 기소 건수가 매년 높아지고 10억 원대의 의료사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데 누가 과연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각 전공과목 회장들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강행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필수의료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시 의사 과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 회장도 “저수가, 의료기관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정책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이 시작되면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0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댕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힘을 보태는 등 대개협 회원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일단 환영은 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의대신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10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오히려 의사 수만 늘릴뿐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그동안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서남의대 폐교로 인한 일부 의대정원을 전북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