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대정원 증원, 수도권에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 초래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하면서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181만 전남도민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난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 신설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의료는 붕괴 직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남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에 불과,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도 전국 평균 4.7%보다 2배 이상 높은 9.7%이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 사망, 사고 숫자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은 이유가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는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자원 확대를 통해 얻으려는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필수 의료,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의 국민들도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에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가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반드시 전남권 의대가 신설돼야 함을 강력히 호소하고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충분한 의료 인프라 구축,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