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 발표가 임박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없는 의사 수 늘리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단순한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필수의료 분야 붕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공공의료도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료체계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의 요인 중 가장 핵심은 ‘의사 부족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대책은 하루가 시급하다는 것.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신설’과 ‘지역의사제에 기반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무산된 채 정책추진을 유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한 법들을 발의해 수십 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다행히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고, 특히 2025년도 입시부터 번영할 수 있도록 빨리 발표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요구한다”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필수·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