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 반드시 포함돼야”
전남 국회의원 일동,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함께 이뤄져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야 간 대화와 협의를 제안하고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의 의원은 이날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환자들이) KTX를 타고 상경한다”면서 “그에 비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 우리나라 등록 의사 13만 명 가운데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성형외과‧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동네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 회의를 세가지 정책 패키지를 내놔었다. 첫번째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두 번째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을 늘리되 이 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는 것.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한다”며 “이미 여야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과 개정법을 발의,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약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전환을 계속 요구해 왔고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이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같은 날 성명서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하며 지방 의료 인프라는 붕괴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제대로 소통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임상 의료인력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의료계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학과 의학의 융합이야말로 의료환경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조 의원은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첫발을 떼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을 제시한 만큼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야 만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