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병 인력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같이 외국 간병 인력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한 간호법안 무산으로 현재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간호계에 대해선 6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간병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묻고 시범사업이 예정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처럼 간병 인력도 도입하는 방안에 물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베트남 간호사들을 한국에 도입해 교육시켜 돌봄 현장으로 파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안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병 인력이 굉장히 높은 보수를 주지 않으면 사실 구하기 힘든 분야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간병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기술의 발전, 적정 범위 내에서의 외국 인력, 노인홈과 같은 노인 돌봄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여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외국 분들의 활용까지 포함해서 (외국인 간호인력 학보)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으로 의료계의 혼란 여부를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간호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간호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달래기에 나섰다.
한 총리는 “준법 투쟁도 의료계를 바라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대화를 통해 충분히 우리 간호사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정부도 발표를 했고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간호계가) 거기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PA 간호사들의 여러 가지 불법 진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는게 정부로서의 큰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