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간호인력 지원대책(안)이 나왔다. 이 대책(안)에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가운데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간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책(안)은 또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시도하는 한편 의료질평가에 필수병동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정부가 추진해 나갈 이 대책(안)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에서 간호인력이 계속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가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높은 근무 강도로 인한 간호사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빈번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을 예측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는 간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간호인력 증원 및 지속 성장 지원

이날 발표된 대책(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질 높은 간호 인력을 늘리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수요처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또 교육부는 교육역량이 우수한 간호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나도록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입학정원이 80명 미만인 60개소의 소규모 간호대학에 입학정원 증원분을 우선 배분하고 정원의 적정성을 간호대학 인증평가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현행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은 학사편입생용 집중커리큘럼을 별도로 마련,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또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원책도 이 대책(안)에 포함됐다.

간호서비스가 부족한 지방병원이 간호사를 더욱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많이 모집하는 지방병원에 재정지원, 즉 지역가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 상향 등 각종 간호사 지원대책을 지방 중소병원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수도권 대형병원의 과다 채용·순차 임용 관행, 즉 ‘대기간호사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 △신규 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증설 및 분원 개설에 대한 합리적 조정 기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호대학 인증평가 기준에 교수 확보수준 및 주요 과목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신설해 간호대학 교수 수를 늘리고, 임상간호교수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부속병원 등을 갖춘 56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전체 간호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간호대학 인증평가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대처럼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며 강의도 함께 하는 ‘임상교수’를 두는 임상간호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입사 후 1년간 임상, 훈련 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재정은 법제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친 간호사들이 인증을 거친 후 해당 분야에 근무할 경우 팀 단위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실효성 있는 간호 인력 충원 방안 마련

우선 병원의 간호 인력배치를 늘린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간호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배치 환자 수를 약 3분의 1로 줄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하면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간호등급제를 고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등급을 세분화해 상위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등급 간 가산폭을 현행 일괄 10%에서 종합병원 4등급이 3등급으로 상향 시 15%, 병원급 6등급이 5등급 상향 시 20%를 가산하는 식이다. 또 산정기준을 환자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준등급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감산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중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처럼 간호 난이도가 높은 경우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역시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도 바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는 1명당 총 8명의 환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를 간병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돌봐야 할 환자 수가 약 5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필수 의료분야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인다. 필수 의료분야로 분류된 중환자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분야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높이고, 분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원기준에 병원 내 필수병동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4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개선된 교대근무제도는 기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낮과 야간/저녁과 야간시간대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이 이러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가 겪는 법적 불안과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정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야간 근무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

정부는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해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문형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방문형 간호업무의 업무를 환자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를 구성하고,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가칭)’ 사업을 2024년부터 시범으로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안)과 별도로 올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인력은 2008년 이후 간호대 입학정원이 약 2배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임상간호사는 약 2.3배로 더 많이 증가,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다. 특히 지역별 간호사 수 편차는 2008년 0.68에서 2022년 1.18로 더 확대돼 지역간 수급 불균형이 더 커졌다. 지역별·종별 임금 격차 역시 지방 중소병원의 수급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안)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종합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부의 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화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