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부회장,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 바탕으로 발전한 의료 특성 탓”
대한병원협회가 두 번째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때아닌 의원과 병원 간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논란에 고개를 갸웃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최소 5% 인상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병·의원의 진료비 점유율 차이인데, 이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일종의 현상일 뿐이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를 통해 의협 집행부에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5% 이상의 수가 인상을 받아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의원과 병원의 2002~2022년 진료비 점유율 추이 통계(소수점 이하 반올림) 및 협상 자료를 공개, 두 유형 간 점유율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매년 14.4%의 수가 증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의협이 병·의원 간 진료비 점유율을 정면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것.
송재찬 단장은 “진료비 점유율 최근 수치를 보면 2019년에는 병원 50.4%, 의원 19.6%였으나 2022년에는 병원 48.6%, 의원 22.5%가 됐다”며 “어떤 수치를 보고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어 “어떻게 보면 진료비 점유율 변화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한 의료 영역의 특성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주장할 건 아닌 것 같다”며 “같은 수술이라도 몇십 년 전에 하던 형태와 지금 형태가 매우 다른 것만 봐도 이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4.7%, 행위료는 5%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가 역전현상의 경우 당장 해결할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좀 더 개선된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