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건보 재정 흑자 고려해 1조5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투입 요청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것 아니고 당해연도에 사용한다는 원칙 지켜야 할 것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봉천)은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이 최소 1조5,000억 원에서 시작해 2조 원까지 투입돼야 정상수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의원급의 검사·진단·치료 등이 크게 늘면서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 같은 현상이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인지한 의협 수가협상단이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건 중 하나인 것.
의협 수가협상단(김봉천 단장, 조정호 보험이사, 강창원 보험부회장, 백재욱 보험자문위원)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봉천 단장은 1차 수가협상이 다른 단체와 달리 한 시간 이상 걸린 이유에 대해 그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봉천 단장은 “올해 협상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며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부수적인 수입이 없는 의원급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료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9.5%.
이 가운데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행위료 기준 23.5%에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 것뿐이지, 의원급 진료비가 예년과 비교해 폭증한 게 아니라는 것.
아울러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가 통계에 꾸준히 잡히면서 급증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한 의협 수가협상단이다.
김봉천 단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의협 대의원회는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5%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는 1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의원회의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은 23조9,000억 원가량에 근접한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는 게 의협 수가협상단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독 건보재정만 흑자를 기록했는데, 수가 인상에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건보재정은 적립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 추가소요재정 폭이 1조 원 초반에서 결정됐는데, 올해 밴드는 최소 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까지 나와줘야 한다”며 “수사협상에 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드 투입 규모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가협상 중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