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및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 규탄 성명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의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환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5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는 이 개악안을 철회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4년간 줄기차게 법통과를 요구해 온 민간보험사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며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청구 간소화는 전혀 본질이 아니다.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했다”면서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만 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도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절망하는 암환자들을 상대로도 지급 거절을 위해 냉혹하게 일전을 불사하는 냉혈 보험사들의 손아귀에 환자들을 먹잇감으로 던져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이 나라 재벌들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재벌, 대기업들은 언제나 이 정당을 지지해 왔고 윤석열 정부는 민주화 이후 가장 노골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라 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제나 친기업 정당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려 노력해 왔고, 이번에도 국민의힘 못지 않은 친기업 정당임을 입증해 냈다고 비판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부터 25년 동안 15년을 집권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못지 않게 이 나라를 지배하는 대기업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개인정보법 개악 등 민간보험사를 지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폈다”며 “이번에도 법안 소위 민주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비급여 진료를 늘려 의료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실손보험을 도입한 정부도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였다”며 “이 원죄를 만회할 기회가 언제나 있었지만 민주당은 늘 이 기회를 걷어찼다. 민주당은 민생정당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잠식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게 민간보험사들의 최종 목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법안을 통과시켜 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는 민간보험사들이 이 목표에 더 빨리,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개인건강정보도 모조리 민간보험사에 넘겨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