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치협·약사회, 개정안 즉각 폐기 및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요구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반발,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국회에서 마련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의 내용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의약계와 환자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의료계, 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정부 산하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논의를 거쳐 올바른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 누구보다 민간입장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의약계와 환자를 허탈하게 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이들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철저히 묵살하고 입법 과정마저 무시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금융위원회가 묵인하는 행태를 국민과 의약계는 똑똑히 확인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택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는데, 해당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도 대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약계는 이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행태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인해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즉,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까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과 관련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정부 기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의약계다.
의약계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과 의약계도 모두가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