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정윤식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환산지수협상)의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가 총 1조 2,058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김남훈)은 5월 30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건기관, 조산원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1조 2,058억 원)이며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로 나타났다.

밴드 1조 2,058억 원은 전년도 1억 3,948억 원보다 약 1,890억 원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원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은 6.0%로 각각 합의를 이뤘다. 반면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로 끝났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으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남훈 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 공급자, 건보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남훈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가 설정됐다.

아울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됐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협상에서는 치과 및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으며, 치과와 한의는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배정했다.

끝으로 수가협상 기간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도 예년처럼 개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의 일환이다.

김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부대의견도 추가로 결의햇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1.6%(수가 인상 재정 총액 1조 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재정위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해당 결과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