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유인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협상)에서 한시적 지원금을 환산지수와 연동하는 산정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시적 지원금을 수가협상에서 고려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역차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가의 ‘기둥’ 자체를 흔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유인상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5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제1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인상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진료비 현황을 통해 병원계의 진료량 등 여러 지표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두고 유인상 단장이 우려한 대목은 별도 지원금이나 한시적 지원금의 환산지수 포함 여부다.

과거 코로나19 응급 지원금 사례처럼 특정 자금이 환산지수에 들어갔다 빠질 경우 의료기관 간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선의로 많은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거나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유인상 단장은 “환산지수는 수가 체계의 기둥과 같은데, 여기에 작은 변수를 무리하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금이 환산지수에 포함됐다가 한시적으로 빠져나가면 기존에 받던 금액이 줄어들어 병원들이 체감하는 여파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폭등하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폭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수가 체계 유지를 촉구한 유 단장이다.

인건비 등 지출을 줄일 방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병원들을 인력 감원으로 내모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다만 유 단장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 등 다각적인 요소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유 단장은 “건보공단은 특정 단체나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의료계 전체에 직결되는 의료물가지수(MEI) 내 인건비 상승률 등 핵심적인 요인들을 비중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의 경우 최근 불거진 중동 사태나 유가 및 재료비 상승 등의 이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고려해 세세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계가 기본 10~35%에 달하는 물가 및 재료비 인상 요구를 떠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태가 진행 중이라 총액 추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시 말해 작은 세부 악재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원 노력을 고려해 감내할 부분은 인내하되,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결손이 크게 나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 달라는 큰 틀의 협상 전략을 예고한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다.

한편,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데이터 기반 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이 제2차 수가협상을 위해 요청한 세부 자료를 취합해 제공할 방침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일부 공감의 뜻을 표했지만, 보험료율 법정 상한이 임박했고 올해부터 적자 전환도 예상돼 재정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

다만, 의료 현장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비한 건전성 확보와 적정 보상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힌 김남훈 단장이다.

김남훈 단장은 “감염병 사태, 의료 대란, 중동 전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지난해 의정 갈등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병원협회의 양보를 통해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낸 만큼, 올해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남훈 단장에 따르면 올해 수가 협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정부 정책에 따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2차 병원 및 1차 의료 지원 사업 등에 건보 재정 투입을 계획 중이다.

아울러 향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추가적인 재정 수요도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건보 재정 수입 재원 확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김남훈 단장은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법정 상한선인 8%에 임박해 추가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며 “올해부터 재정 적자로 돌아서게 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이 같은 재정 압박 속에서도 의료기관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은 맞다”라고 부언했다.

즉, 중동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남훈 단장은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과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각 단체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이라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산출 지표를 동원한다.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가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밴드(추가소요재정)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값 5가지(SGR 현행모형,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가 그것이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새로운 방식의 균형 조정 가격 결정 모형인 일명 ‘BAP 모형(밥 모형)’의 도출 값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한 ‘BAP 모형’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의료 물가지수(MEI) 증가분을 먼저 반영하되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김 단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재정소위원회 및 병원협회 협상단과 소통하고 배려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유지를 우선 고려하고, 가입자 부담 수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상생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병협의 2차 협상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