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이 동네 치과의 경영난을 강조하며 적정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 전망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계 1차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배려를 읍소한 것.

치협과 건보공단은 5월 1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1차 협상을 진행했다.

마경화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치과계의 열악한 현실을 짚었다.

마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치과계는 과대광고와 덤핑치과 속출로 개원 질서가 무너지면서 동네 치과의 경영 상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기형적인 환산지수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급여와 비급여 수입이 모두 감소한 상태다.

마 단장은 “오로지 수가협상 환산지수 인상에만 목을 매는 동네 치과가 늘고 있는데, 이는 치과계 1차 의료의 붕괴이자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의 ‘벼랑에 매달려 잡을 것도 마땅치 않을 때 한 번쯤 손을 놓는 것도 괜찮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절박한 심경과 건보공단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 마 단장이다.

제1차 협상 직후 백브리핑에서 치협 협상단은 필수 의료 분야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 전체 의료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 분석 시 소외되는 유형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수진 치협 부회장은 “치과계전체 진료비는 증가했으나 2024년과 2025년 환산지수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제 환자가 급등했을 뿐 이상 수치로 여길 만한 부분은 없다”며 “치과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의 단기 수지 적자 전환 우려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치협 수가협상단의 분석이다.

김 부회장은 “과거 20~30조 원 규모의 예비비가 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수치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어 밴드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협상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SGR 모형을 기반으로 순위를 정하되, 의료물가지수(MEI)와 BAP 모형 등을 일부 반영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회원들이 생존을 위해 365일 진료에 나서는 현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말 진료 현황과 장애인 진료비 관련 세부 데이터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년 전부터 지속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의 간담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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