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정윤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박근태)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의료 생존을 위한 추가소요재정(밴드)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목표는 1조5천억 원 이상이다.

의협 협상단은 5월 1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환산지수협상) 제1차 협상’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박근태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1977년 건강보험 체계 출범 당시 의료 원가 대비 50% 낮게 책정된 저수가 체제 속에서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이 50여 년간 누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1천여 곳 이상의 의원이 문을 닫는 실정이라는 게 박근태 단장의 설명이다.

박 단장은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임대료 인상 등 1차 의료 경영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감염병 대응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최전선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단순 수가 인상이 아닌 상식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1차 협상 이후 백브리핑에 나선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총 10조 원(연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에 의원급을 향한 별도 지원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앞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건보공단 급여 쪽에서 재정이 투입된 부분은 올해 총진료비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에 지난 1년간 투입된 3조3천억 원은 모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단장 역시 “상급종합병원에 3년 동안 10조 원이 지원되는 동안 의원급이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목소리를 더욱 높여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직접 얘기하지 못하지만, 병원급은 정부 지원 때문에 의원급보다 총진료비가 훨씬 많이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 협상단은 21조6,700억 원 규모의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을 수가 협상 재정에 반영해 전체 밴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4~10% 오르는 동안 1~2% 인상에 그친 과거 수가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원가를 보전해야 1차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단장은 “타 공급자 단체와 공조해 밴드 규모를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이미 유형별 대표 간 의견을 한 데 모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 협상단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진행될 가입자 단체와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1차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수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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