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 요구
“이재명 정부는 좌고우면 말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즉각 재개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7월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4,321명이다. 이는 가장 최근 전개된 2023년 산별총파업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안에 노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7월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적정인력 기준을 정원 규정으로 마련하자는 노조 측의 요구에 적정인력 기준조차 제도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자들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라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도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의료대란까지 악재가 거듭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임금체불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 공익적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했던 지원예산은 최근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기대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최희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으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최 위원장이다.
이어 그는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적정한 인력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6.6%였다”면서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91.8%였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병원 경영자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 7가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교섭요구안과 투쟁방침을 결정했으며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전국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후 세부 투쟁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며 7월 17일까지 지부별로 정한 날짜에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 7월 24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