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사회 대개혁, 건강과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
보건의료노조가 사회대개혁, 건강과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과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오는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 회의실에서 간부, 대의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7주년 기념식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산별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
특히 2025년 핵심 사업으로 △윤석열 퇴진‧탄핵 투쟁과 대선‧사회대개혁 투쟁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 △조직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노조의 질적 도약 등 3가지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극한적인 의정대립을 해결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공백과 진료차질 해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가 핵심 과제라고 진단하고 윤석열 퇴진‧탄핵투쟁 과정에서 의료개혁 과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올바른 의료개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교섭, 대정부투쟁 전개하며, 7월에 전 지부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바탕으로 산별총파업투쟁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바른 의료개혁 의제로 의대 증원 규모에 매몰되지 않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 과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과제를 핵심 의료개혁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핵심 과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배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무상의료 실현 등으로 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4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총파업 일정 등 세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나치게 의사 중심적인, 그리고 시장중심적 구조조정의 가짜 의료개혁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공공의료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 투쟁했던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탄핵과 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광장에서부터 올바른 의료개혁의 과제를 전면화하기 위한 투쟁을 실천하자”며 “광장에 나부끼는 깃발과 함께 사회대개혁 의료대개혁의 힘찬 전진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정기대의원대회는 △임원(회계감사) 추가 선출 △2024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결과보고 승인 건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결의문 채택과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회계감사위원 추가 선출에서 대의원들은 찬반 투표를 진행해 이영배 은평성모병원지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지부장을 회계감사위원으로 선출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파면과 엄중 처벌, 내란 종식과 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무상의료 실현, 의료민영화 저지를 비롯하여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의료 개혁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창립 27주년 기념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참석해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