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주 4일제 도입, 간병비 해결 등 정부에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 체계 복원과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라며 산별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7월 2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2025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9.2 노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첫 대규모 집회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을 9.2 노정합의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보건의료노동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정당한 보상, 주 4일제 시행을 비롯해 돌봄 및 의료 국가책임, 간병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정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현장을 붕괴시킨 윤석열표 의료개혁은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실종된 9.2 노정합의를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이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이자,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필수 요구이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자랑스러운 요구”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담아내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월 24일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간병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환자와 국민을 위해, 환자와 국민을 돌보는 우리를 위해 단결·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7대 핵심 과제로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교섭요구안과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로, 6월 말 현재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 노사는 특성별 교섭을 진행 중이며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노사는 지부별로 현장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잠시 중단된 산별중앙교섭은 특성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8월 6일에 제8차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특성교섭과 현장교섭 타결이 안되면 7월 8일 노동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7월 9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전국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후 세부 투쟁방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7월 9일부터 17일, 저녁 6시까지 지부별로 정한 날짜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5일간의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 7월 24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