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 총파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위해 7월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산별 총파업 7대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핵심 요구로 걸고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해당 요구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다.
최희선 위원장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합의했다”며 “지난 4년간 이 합의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의료현장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합의는 완전히 휴지조각이 됐고 협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9.2 노정합의 이행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해결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료대란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생명을 지켰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왜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6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8일 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금주 1차 조정회의, 다음주 2차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린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7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