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실련은 민주당에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 중단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에 기대 무작정 의사수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한 가운데 경실련은 민주당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료정책을 두고 말과 행동이 따로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끝내 사망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료 대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공의들이 당장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며 최근 한덕수 총리가 24시간 운영 중인 군 병원을 찾아서 공공의료가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이전에 공공의료병원 지원 예산 삭감한 것을 지적한 것.
이 대표는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한다.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서 활용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활용만 하면 그게 지속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 대표는 “국민 건강권을 비롯한 의료재난 사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수 증언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같은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면서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해 정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경실련의 이같은 반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의료계에선 연 4~500명 정도의 순차적 증원을 받을 용의가 있으니, 수용가능한 증원 폭 논의에 나서라’고 정부에 사실상 정책후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2,000명 증원 규모는 전문국책기관의 수요추계 결과이며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수치로 이 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앞서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순차적 증원에 찬성한다는 구체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골적으로 “민주당 대표가 언제부터 의사들의 대변자가 되었나? 전략도 없이 의대 정원 4백 증원에도 실패했던 지난 정부를 이끈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민생 문제이며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에 맡겨두고 민주당은 확충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약 없는 여당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이번 국회 내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24명 위원에게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직회부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전체 중 절반에 그쳤고, 심지어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답변을 거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