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서울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서울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정부, 의료계,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을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2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 중단과 국민을 위한 대타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바로 의료재난의 심각한 위기라며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정치에 뛰어든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금 당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선의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다만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재의 2,000명을 고집할 경우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원칙으로 우선 의대 정원 증가를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1,000명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혹여나 우려되는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 도입 및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금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을 언급했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수행을 통해 3분 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은 현장을 지킬 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업성이 구현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번 진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가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쪽 주장들을 잠시 멈추고, 한발씩 물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