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고용부담금 평균 65억원 이상 납부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할 전망이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월 27일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7억4,800만원 △2021년 62억 5,700만원 △2022년 66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원 △2018년 50억8,400만원에 비해 급증했다는 것.
또한 국립대병원들은 기타공공기관들과 비교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를 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의 경우 고용률은 3.5%인데 반해 국립대병원인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는 2021년 26억9,400만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로 서울대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