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목표로 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차원에서의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의대정원을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국립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보편적 건강보장이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재정적 파탄이나 빈곤의 위험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맥락에서 의사인력은 UHC를 유지, 강화, 가속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원으로 다른 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의사의 부족은 기본의료 공백,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면서 “지역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이런 맥락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의료취약성이 시장에 의해서 해결될 가능성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없이는 지역의 의료취약성이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인력부족 담론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목적‧의식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아산병원 사건을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 격차 해소 담론이 오히려 축소된 필수의료 강화로 강조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영역은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분야라는 점이 강조되지 않고 중심 주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를 민간부문에 완전히 맡겨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인력 양성, 배치, 유지와 관련된 적절한 규제와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의 불충분한 공급, 불평등한 배치, 불충분한 성과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기타 당사자와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역, 취약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 설립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되 지역의사제, 일본의 지역 정원제 등과 같은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립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선발전략과 함께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방안 마련 등 병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공공정책수가 등 금전적 보상방안이 중심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대정원 확대에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지방에 부속병원이 있어도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실습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해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토로했다.

박 과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지방에 좋은 병원이 생겨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가 어디에 있는 거와 상관없이 병원이 지방에 좋은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그곳에서 근무할 의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단순히 의대 수업을 어디 가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턴하고 레지던트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병원이 지방에 같이 있고 의대 정원도 늘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유인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그 전제 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역과 필수 의료 위기는 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 의료 이용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의사 수 부족이다”고 꼽았다.

이어 송 과장은 “의료계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의사수 확대와 균형 배치의 문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 국토 균형 발전, 미래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난달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였고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사 수 증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중에 하나라며 의사 수 확대가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정책 패키지를 병행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과장은 “의사 수 확대와 그 규모와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심 산하 위원회를 통해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나눠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서 경험하고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전공의 배정도 (지방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