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경 과장 “복지부와 의협 모두 양 회의체 논의 선순환 공감대 형성”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약 2개월간 공전하던 의료현안협의체까지 재가동시키며 투트랙으로 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29일 이후 개점휴업 중이던 의료현안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약 2개월 만에 재개하고 보정심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선순환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개최된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협은 현안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이제부터는 그간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과학적 기반에 의한 결론 도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시 형사 소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료 사고 시 회원들의 보호를 위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주장”이라며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선생님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16일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가 모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며 “정부는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2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현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개체로 지속되길 기대한다”며 “이제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협의체 회의는 지난 주 개최된 보정심과 협의체를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복지부와 의협 모두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양 회의체의 논의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차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도 향후 보정심 논의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의체 논의 내용이) 보정심에 현장목소리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이밖에 필수의료 수행 중 의사의 법적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