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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보건의료정책심의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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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보건의료정책심의위로 통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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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 포기와 다름없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 수립과 투자에 집중해야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재정절감을 이유로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통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심은 지난 2019년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이하 인정심)’가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이하 보정심)’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인정심은 보건의료 인력부족 문제를 구가의 체게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 재정절감을 이유로 정부위원회 696개 중 246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안에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인정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월 8일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의료분야무분별한 위원회 통폐합을 막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 제정 3년 만인 지난 7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곧 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상황에서 인정심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정책에 얼마나 무지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실‧빈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인정심이 해야 할 역할이 산적한 가운데 통폐합은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간호인력 이탈, 의사부족 문제로 인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정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한 보정심으로의 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중요성보다는 재정 절감 만능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인정심 등 보건의료분야의 무분별한 위원회 통폐합을 저지하고 재정절감 만능주의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수립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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