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조치 아닌 사회적 대화 통한 해법으로 국정기조 바꿔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이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결부시키는 해석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민심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이라며 의사단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를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는 민심 위반”이라며 “민심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민심에 기반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의사단체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의사단체들은 조건없는 의료현장 복귀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단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압박했다.
특히 의사단체들을 향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의협이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으로 황당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심은 의대 증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이용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찬성하지만,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총선 민심이었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의사단체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련의 국가책임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쏙 빼놓았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국민적 요구로 공공의료 확대를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총선 압승에 도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당은 총선 이전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여태껏 눈치만 보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이 필수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총선 후에도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극한 대치를 끝내는 방법은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 밖에 없다며 정부, 여당, 야당, 의사단체, 보건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4월 25일 이전까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이루고, 의대 입시요강을 확정‧공고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 관련 모든 합의를 완료해 법 개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큰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늦추는 것은 민심 위반”이라며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