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건보공단노조‧심평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서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4월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제52회 세계보건의 날을 기념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의사 집단 간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복귀하지 않는 의사와 이를 막겠다는 정부 사이에서 병원과 의료체계는 망가지고 있다”며 “장기화 될수록 우리 의료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의 절망만큼이나 우리 의료체제를 바라보는 전망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사 집단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의사들은 즉시 환자의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극한의 대결은 무용하고 파국과 파멸로 향하는 길일뿐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비켜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를 초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장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해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길 해도 국민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가 인상만을 해법으로 제시하니 대통령은 이익집단, 카르텔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얼마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고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김철중 위원장은 ‘비급여 시장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을 위한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과 함께 ‘공공 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우리나라의 의료 구조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에 가장 비중이 큰 ‘비급여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진료를 분리하는 ‘혼합진료 금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은 단 한 줄도 없다면서 ‘비급여 시장 확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단절’로‘실손보험시장’이 확대되어 이중삼중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은 의사 증원 문제를 넘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일”이라며 “‘비급여 시장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김남형 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인력의 배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사와 정부 모두에 묻겠다. 무엇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이고, 무엇을 위한 의대정원 사수인가?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늘린 의사들을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배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의대정원, 정말 이대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현재 인력만으로도 필수·지역의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치적 만들기와 집단휴진 투쟁을 당장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