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의 변화‧적정 의료수요‧기술 발전‧재정 상황 고려해 결정해야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1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의대정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단기‧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조사 및 추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11월 2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면서 반창고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도 알 수 없이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부터 무턱대고 발표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인 접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외쳐오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에만 열중한다면 적정 의사 수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완성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행을 미친다며 의대정원을 4,000명까지 늘릴 경우 의대 수험생이 지금보다 2.3배 증가하고, 2.2만 명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의대정원은 미래의 인구 구조의 변화, 적정 의료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며 “각 의과대학의 현재 교원, 학생, 시설 인프라, 확보 재원 그리고 과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준 등을 고려하고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이 투명‧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과대학이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의사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추계하고, 확보한 의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마련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단기적‧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가야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를 위해 △명확한 검증을 위한 과학적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립 △현장 수용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 대책’ 제시 △수요조사 그리고 추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선심성 카드로 의대정원 확대를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소명과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