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등 실사 추진…“의료인 자부심 가질 정책패키지 만들 것”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생 증원 수요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최소 2,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학년도에는 최대 약 4천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11월 21일(화)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그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 정원을 결정하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실장은 “발표를 두 번이나 연기한 점은 죄송하다”며 “아직 많은 부분 결정이 안 됐고 준비가 되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니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