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이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확대는 ‘서남의대’ 난립하게 할 것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등도 비판 성명 연달아 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필두로 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졸속·부실·불공정·여론몰이’라고 규정했다.
만약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참고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친 의료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11월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으며 2030학년도까지로 보면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며 비과학적인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분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과학적·객관적인 분석이 전무하다는 것.
이필수 회장은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확정된 숫자 발표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학, 병원, 지역 정치인, 지자체가 바라는 증원 수가 적정 수치가 됐고 이는 향후 형식적 현장점검에서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 없이 준비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와 비슷한 사례를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겨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제언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의협은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선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등도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라며 “의협과 정책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는 비판을 넘어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요조사는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렸고, 조사된 의대정원의 수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 됐다”며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데, 수요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는,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막무가내 일방통행이 계속될 경우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젊은의사협의체도 “전공의·공중보건의사·전임의·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강핼될 경우 의협과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개최한 시군대표자회의에서 김택우 회장의 주도로 의대정원 확대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가장 중요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자료도 없고, 5개년 의료 발전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증가 문제 및 기피 진료과·지역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안은 빠진 채 의사 숫자에 함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전문가와 정부 간 양자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