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주문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성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文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총액 규모는 7조6,95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2021년도 지출 총액(6조7,167억 원) 대비 14.6%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23년도 1분기에만 3,903억 원이 지출됐다는 것.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 증가한 액수로 MRI 급여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022년 1분기 855억 원 → 2023년 1분기 1,058억 원), 초음파 급여비 지출은 11%(2022년 1분기 2,561억 원 → 2023년 1분기 2,845억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별도사업으로 문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부사업으로 ‘보장성 확대 지원’(10305) 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료에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국민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돼, 사실상 文케어 성과관리 사업이라는 게 이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성과’는 문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와 관련된 세부 지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세부 지표에 포함됐다.
반면, 문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케어 이행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 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2023년도 사업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종전의 ‘보장성확대지원’ 사업은 ‘보장성정책 지원강화’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 목적 중 ‘의료이용 모니터링으로 과다지출 및 이상 경향 항목 도출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이 추가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현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신(新)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됐지만 세부 지표가 20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 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다시 말해 정작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문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 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문정부 하 포퓰리즘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사업이나 성과지표가 부재한 것은 문제”라며 “건보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차단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