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케어 대수술 지금 바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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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케어 대수술 지금 바로 시작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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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입장문 통해 문케어 작심 비판
윤석열 정부 불필요한 의료 행위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 확대

문재인케어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상화 선언과 관련해 “문케어 대수술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성 의원은 12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며 “당시 건강보험 전문가, 의료계, 학계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그는 심지어, 정부의 내부보고서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일상이 됐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받았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난적의료비 사업이 문케어 이후 오히려 축소 운영돼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0.1%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꼭꼭 숨기고 사실상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건강보험 수혜자 숫자를 최대한 늘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과필개(知過必改), 잘못을 알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새 정부의 당연한 일을 ‘색깔딱지’ 운운,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 대통령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서 9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40점 맞은 게 자랑일 수는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율은 고작 2.6% 상승에 그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려서 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결과를 놓고 고민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며 문재인정부가 외면했던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에 집중하느냐 방치해왔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문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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