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5%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 충북 청주흥덕구갑)은 10월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의 사적 부담과 병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공보험의 낮은 부담 수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 인상 등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건강보험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현 여건 내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