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휴진 철회 ‘진정성’ 느낄 최소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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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휴진 철회 ‘진정성’ 느낄 최소 조건 제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6.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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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 및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
강희경 위원장, “존중과 신뢰를 정부쪽에서 먼저 보여줘야”
(사진=연합)
(사진=연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가 6월 17일로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 철회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일괄취소와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내걸었다.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져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의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월 14일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을 앞둔 참담한 입장과 철회 검토 조건 등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처분 일괄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휴진과 별개로 6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정규 외래 진료 및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진정한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병원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체계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강희경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단휴진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이번 휴진 결정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이자 공익을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 강희경 위원장이다.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 싶은 교수들의 노력에 함께해 달라는 의미다.

강 위원장은 “의료공백 사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정책 결정권자가 서로 존중했다면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결정권자는 의사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항의로 병원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양한 명령을 동원하고 고집하는 대신 긴 안목으로 정권과 공무원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정부가 함께 모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공의 행정명령 전면취소와 상설협의체 구성을 휴진 재검토 조건으로 재차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전면휴진을 결의하게 된 배경은 결국 전공의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깊이 살펴보면, 전공의들에게 사직할 자유가 없었다는것은 전공의들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면휴진 철회 결정에 있어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존중과 신뢰를 정부가 보여준다면 집단휴진을 다시 논의하고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언했다.

오승원 서울의대 비대위 홍보팀장은 “상시적으로 의료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 기구를 마련해 재원을 보장하고 법적 지원을 해야만 최소한 집단휴진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의 행정처분이 전면 취소되더라도 복귀 여부는 전적으로 전공의들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한 오승원 홍보팀장이다.

오승원 홍보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는 다양하고 복귀 여부도 전공의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만, 변화가 있으면 돌아온다는 전공의들도 분명 존재한다”며 “즉, 정부가 하루빨리 신뢰를 보여주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고, 그 사이에 수련환경 및 수련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 서울의대 비대위가 전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서울의대 비대위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6월 13일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대로 의협이 의료계 전체 단일 대화 창구인 것은 변함없으며 6월 18일 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단일 대오로 뜻이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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