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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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6.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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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 최소 1개 이상 당직기관 편성

정부는 6월 17일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기관을 편성,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키로 했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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