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관게 전문가 의견 엄격하고도 공정한 판단 있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세종시 추가 건립 계획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만을 확장해 놓고, 그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식의 묻지마 투자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계 전문가 및 기타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엄격하고도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일산병원이 현재만으로도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독특한 위치 말고는 지역병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영상 적자를 기록하면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이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세종시에 일산병원이 들어설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다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이미 일산병원의 운영형태는 공공성을 띤다는 경영목표와는 달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경영수지를 위해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장례식장 및 시설임대사업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일산병원의 세종시 추가건립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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