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필수의료 붕괴,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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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필수의료 붕괴,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2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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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력난 해소는 병원계의 오래된 숙원이다.

의료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병원들을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2019년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병원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비대위라는 용어에서부터 의료인력난에 대한 병원계의 절박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병원들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난의 문제에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목적이었다.

병협의 이같은 시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의 인력난 만큼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사 채용규모가 큰 대학병원들이 같은날 모집전형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어느 정도 숨통을 터 주었고, 정부와 함께 유휴간호사 재교육 등으로 통해 간호사의 가용인력 범위를 넓혀 주었다.

의사인력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다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병협의 이같은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에서 촉발한 의료계 파업기류 속에서 병협의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보는 의료계의 생각과 역행하는 것으로 비추어져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의사인력 부족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집중돼 있어 단순히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 됐다기보다는 수가정책의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병원협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문제였다.

공교롭게 병협의 이같은 활동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 추진시점과 맞닿아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 왔던 것이다.

4년이 지난 현재, 의대정원 확대 근거를 둘러싼 법정공방 과정에서 한 병원단체가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자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인력 부족을 체감하는 강도는 병원의 종별, 유형,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해당 병원단체는 자신들이 느끼는 의사인력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희망을 의견에 적어 제출한 것일 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공방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이처럼 처참하게 붕괴된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해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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