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끝자락에 제출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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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끝자락에 제출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5.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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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약 배송 허용 등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비자정책감시단체 ‘컨슈머워치’, 법제화 외면 21대 국회에 경종…‘환영’

21대 국회 종료일까지 10여 일 가량 남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내‧외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가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실제 국가적 보건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은 물론,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이라는 임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가 끝나가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제21대 국회가 끝나가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진료 활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산업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여 의료현장의 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민의 의료권익의 증진과 비대면진료 산업 발전, 국내 의료 시장의 질적 혁신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이를 위한 정보의 관리‧감독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각 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소비자정책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5월 20일 환영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를 향해, 개원 즉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해 신속히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논평에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 폐기될 운명의 법안이기는 하나 그동안 비대면진료 법제화 책무를 외면해 온 21대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편의를 높이는 데 그 효과가 지대하다면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고 일-가정 병행 워킹맘‧워킹대디, 신체적 약자, 각종 소외게층의 의료 접근권을 향상시켰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면서 복약지도, 오남용 방지, 안전한 상태의 약 배송이 비대면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1400만 이상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무슨 권한으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것. 

컨슈머워치는 “현재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소수의 기득권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온 국민이 싱싱한 횟감까지 배달시켜서 즐겨 먹는 시대에 배송 중 약 변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21대 국회는 사실상 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무를 방치했다. 소비자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기득권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공론화조차 포기해온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절대 21대 국회를 답습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용기 넘치는 입법임과 동시에 22대 국회에 던지는 묵직한 충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컨슈머워치는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법안 심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소비자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갈등이 두려워 공론의 기능마저 포기하는 무능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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