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의료행위에 대해 컨트롤 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본인 비용부담 등이 차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김희국 의원(새누리)의 의료비 증가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에 대해 배 과장은 “의료장비 및 병상 확충, 행위별수가 등에 기인한다”며 “환자 본인이 이용하는 의료에 대한 적절한 비용인식 이라든가 만성질환관리제, 약제비차등제, DUR로 중복투약을 받지 못하게 하며. 부적절한 의료이용을 적절한 이용으로 이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송시스템에 관한 김희국 의원 질문에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고 수가가 미흡하며 환자의 큰 병원 선호 등의 원인으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고안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제도에 관해선 “경쟁력을 갖춘 전문병원에 대한 인터넷 포털 및 스마트 앱을 통한 홍보 등으로 손쉽게 이용토록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